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회 해산 (문단 편집) === [[영국]] === [[의원내각제]]에 따른 의회 해산의 원조격인 영국은 군주에게 의회해산권이 있다.[* 국왕이 국외출장 중인 경우, 그가 섭정에게 발부한 위임장에 의회해산권이 명시되어 있다면 섭정이 의회를 해산할 수도 있다. 실제로 1974년 2월의 총선은 섭정 [[퀸 마더|엘리자베스 왕대비]]와 [[마거릿 로즈|마거릿 공주]]의 명의로 [[https://niarchive.org/watermark.php?path=%5BARCHIVEROOT%5DBallymoney%2FModes+Images%2F1998.60.jpg|의회해산명령서]]가 발부되어 치러졌다.] 그러나 이는 명목상으로만 그렇고, 국왕의 자의적인 의회 해산은 [[18세기]] [[앤 여왕]]을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.[* 1694년의 [[https://en.m.wikipedia.org/wiki/Triennial_Acts|삼년법안]]은 의회가 왕권을 제한하는 상설 입법기관이 되게 했다.[[https://en.m.wikipedia.org/wiki/Meeting_of_Parliament_Act_1694|#]]] 국왕은 관습 헌법에 따라 의회해산권을 총리와 내각에 위임하여야만 한다. 원칙적으로 국왕은 상원인 [[영국 귀족원|귀족원]]에만 들어갈 수 있고 하원인 [[영국 서민원|서민원]]에는 입장이 금지되어 있는데[* 그런 이유로 매년 국왕이 의회에 행차하여 개원연설(King's Speech)을 할 때에도 국왕이 [[영국 총리|총리]]를 비롯한 하원의원(MP)들을 상원 의사당에 불러모아 진행한다.] 명령을 내려 하원을 해산할 때는 하원에 직접 들어갈 수 있다. 영국은 2011년 고정임기법을 제정하여 국왕 대권인 의회해산권을 한 차례 폐지한 바 있다. 국왕의 의회해산은 관습헌법에 따라 총리의 요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 법률은 총리의 자의적인 해산권을 폐지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. 이 법에 따르면 영국 서민원이 해산될 수 있는 요건은 2가지로 제한되었다. 첫째, 서민원에서 내각 불신임 투표를 치러 의결되었을 때. 둘째, 서민원의 ⅔이상 동의로서 조기총선이 의결되었을 때. 이 법률에 의거한 처음이자 마지막 조기총선은 2017년에 있었다. 2017년 4월 18일 [[보수당(영국)|보수당]]의 [[테레사 메이]] 총리에 의해 조기총선이 요청되었고, 그 다음날인 19일 조기총선이 의결되었으며, 이에 따라 6월 8일에 총선이 열리게 되었다. 한편 일반법과 구분되는 헌법이 없고 의회주권주의(parliamentary supremacy)가 인정되는 영국에서 [[영국 의회|의회]]의 권한은 타국에 비해 막강하기 때문에, 어떠한 견제도 없이 고정임기법을 우회하는 법률을 만들 수도, 아예 폐지해버릴 수도 있었다. 따라서 고정임기법은 '''언제나 스스로 풀 수 있는 목줄'''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권의 쇼맨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. 영국에 고정임기법이 정착되려면 다른 여느 제도처럼 꾸준하게 지켜지면서 관습으로 자리잡기 기대하는 길밖에 없었다. 실제로 2019년 조기 총선은 이 법률을 손쉽게 무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. 2019년 10월 29일 [[보리스 존슨]] 총리가 '2019년 조기총선'''법''''이라는 '''별도 법률'''을 제정함으로써 고정임기법의 "재적 의원 ⅔ 이상 동의"라는 조항을 우회해버린 것이다.[* 존슨 총리는 이 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10월 29일 하루만에 서민원에서 독회(Reading) 3번을 마치고 의결한 뒤, 귀족원에서 10월 30일 하루만에 의결 처리하고, 31일에는 [[엘리자베스 2세]]의 재가(royal assent)까지 얻었다. 법안 발의부터 성립까지 걸린 시간은 '''만 이틀.'''] 조기총선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통과시키는 데는 단순 과반의 찬성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, 고정임기법상의 ⅔ 이상 동의 조항보다 훨씬 더 손쉽게 조기 총선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.[* 사실 이 법안을 서민원에서 의결할 때 나온 찬성표는 '''438표'''였어서 기존 고정임기법의 '''재적 의원 ⅔ 동의 조항을 만족'''했다. 다만, 기존 고정임기법대로 조기총선을 치르면 [[보리스 존슨|총리]]가 자기 마음대로 선거일을 결정할 수 있어 아예 별도 법안을 통해 총선 날짜를 명시적으로 못박아 총리의 선거일 지정 재량권을 박탈한 것. 기존 방식의 의회 해산 투표로는 ⅔을 도저히 충족하지 못하니 총선 날짜를 못박아 야당과 타협한 것이다.] '''지키는 것보다 부수는 것이 더 쉬운''' 고정임기법의 결함점이 드러난 것이다. 게다가 [[제58회 영국 총선]]에서 고정임기법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보수당이 역대급으로 압승하면서 2021년 폐지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고, 결국 2011년에 제정된 고정임기법은 2022년 3월 '''폐지'''[* 2022년 의회해산 및 소집법(Dissolution and Calling of Parliament Act 2022)의 제정에 따라 폐지되었다.]되었다. 그래서 지금은 2011년 이전과 같이 국왕의 명의로 총리가 자의적으로 의회 해산을 할 수 있다. 해당 법률에 의해서도 의회의 임기는 최장 5년을 넘길 수 없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